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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기업, 난민 지원금 6억5000만달러 약속

지난 19일 뉴욕에서 개막한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사상 처음으로 난민 정상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미국 51개 기업이 세계 난민 지원을 위해 6억5000만 달러의 기부를 약속했다. CNN방송은 20일 백악관 발표를 인용해 페이스북, 트위터, 마스터카드, 존슨 앤 존슨 등 기업들이 20여개 국 난민 630만 명의 교육 및 일자리 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내가 이민자들에게 5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난민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 사회 연계 계획이나 사업 등에 총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말했다. 소로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난민 위기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이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난민들이 설립한 기업에 투자키로 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난민 정상회의에 이어 20일에도 후속 정상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난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세계가 점점 안전하고 번창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들은 난민 위기와 테러리즘, 중동의 기본 질서 붕괴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다"며 "가장 큰 갈등은 각국이 씨름할 때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협력할 때 가장 잘 해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6-09-20

오바마 왜 돌아왔나? 추가 비용 110만달러

지난 9일부터 매사추세츠주의 유명 휴양지인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새벽 큰딸 말리아와 함께 백악관에 돌아왔다 19일 다시 휴가지로 떠났다. 오는 24일까지 16일간의 장기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중 잠깐 백악관에 돌아온 이유를 놓고 정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비영리단체 '사법감시단'은 오바마의 휴가지~워싱턴 왕복여행 비용이 11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면서 막대한 추가 경비를 써가면서 그가 왜 이틀간 업무에 복귀했는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민법 또는 법인세에 서명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간 이와 관련된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현안이 산적해있음에도 장기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에 대해 언론들이 지금 이시기에 꼭 장기휴가를 가야만 하느냐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당시 백악관은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러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서스 비니어드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강변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간 이라크 공습 상황과 퍼거슨시 10대 흑인청년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샘 카스 백악관 부주방장의 듀폰서클 아파트에서 5시간에 걸친 장시간 만찬을 한 것이 일정의 거부 전부였다. 일부에서는 이번 복귀와 관련해 큰딸 말리아의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부녀가 워싱턴 차량등록국(DMV)을 방문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신복례 기자

2014-08-19

"미국 기자 보복 참수"…이슬람 무장조직 주장

급진 수니파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인 1명을 참수형했다고 주장했다. IS는 이날 한 백인 남성의 참수형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처형된 남성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이며 이번 처형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라크 공습을 단행한 미국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폴리는 올해 40세의 프리랜서 기자로 리비아, 시리아 등지를 취재하다 2012년 11월 22일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서 납치 실종됐다. ------------------------------------------------

2014-08-19

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베이너 하원의장에 권한 부여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제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CNN방송은 이날 하원이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제소 결의안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제소 결의안에 대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유권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곡예'라며 반대해왔지만 이날 수의 열세로 공화당을 막아내지 못했다. 공화당이 이날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더라도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간 정치적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소송이 성립될지는 불투명하다. 소송이 성립될지라도 수년은 걸릴 사안이라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이 소송 제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베이너 의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베이너 의장은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이 없으며 추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못박으면서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나온 탄핵 주장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부각시켜 오바마 제소 결의안을 물타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티파티와 같은 공화당 극우파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급증한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신복례 기자

2014-07-30

영주권자 오바마케어 보호장치 박탈 우려

거대 건강보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보험업계 대표 로비 단체가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보호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30일 보험업계의 대표 로비단체인 AHIP(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가 지난 4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국외거주자 건강보험 커버리지 규정법안(EHCCA·HR 4414)’의 상원 통과를 위해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법안의 원래 취지는 직장 관계로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약 33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국외거주자 건강보험(EHIP·Expatriate Health Insurance Plan)’을 신설해 해외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이 보험에는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들의 적용이 배제된다. 문제는 법안에서 ‘국외거주자’를 국적을 가진 국가 외의 곳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 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국외거주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1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의 보호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HIP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방의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커버하지 않아도 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연간·평생 커버리지 상한선 설정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험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한 규정에서도 자유롭고 대기업이 직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을 제공해 그 직원이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에서 플랜을 구입했을 경우 기업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물지 않는다. 아울러 연간 보험료 수입이 2500만 달러가 넘는 보험사가 정부에 내야 하는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EHIP 보험료는 수입 계산에서 배제해 사실상 보험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된다. 간단히 말해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영주권자나 비자 신분의 직원들에게 비싼 보험료와 낮은 커버리지의 건강보험을 제공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대신, 해당 직원은 낮은 등급의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온라인 건보거래소에서 정부 보조금 없이 플랜을 구입해야 한다.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미가입 벌금을 내야 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4-07-30

오바마 "러시아 경제 제재 확대…전보다 타격 클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에너지와 방위, 금융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도움이 되는 특정 제품과 기술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고, 러시아 은행과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훼손시켜왔다"며 "이번 제재가 이전보다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같은 제제가 새로운 냉전시대로의 회귀는 아니다"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앞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들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다. 러시아와 경제 관계가 밀접한 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해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중단 조치 등을 취했으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EU는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형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에 대해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심해 시추, 셰일 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민간 산업과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우크라이나 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갈지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U 전문매체 'EU 옵서버'는 이번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올해 230억 유로(약 31조6500억원), 내년 750억 유로(약 103조2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러시아 전체 GDP의 각각 1.5%,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EU 또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00억 유로(약 55조100억원), 내년 500억 유로(약 68조7천7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EU 전체 GDP의 0.3%, 0.4% 규모다.

2014-07-29

오바마케어 '자동 갱신'…보험료 큰폭 인상 주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내년 보험 재가입을 위해 '자동갱신' 옵션을 선택할 경우 자칫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본인 부담금이 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8일 연방보건복지부(HSS)가 800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시한 자동갱신 옵션을 택할 경우 정부 보조금(financial aid)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결정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스템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의 정보나 보험 플랜을 업데이트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소득변화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데다 일부 보험사들은 내년 보험료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는 오르는데 동일한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면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매년 보험을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 줄이기 위해 자동 갱신 옵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케어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월 보험료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케어 가주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아내 피셔 콘자레스 공보관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현재 가입자들이 편리를 위한 자동갱신 옵션을 개발 중"이라며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가 거주하는 지역 벤치마크 플랜(Benchmark Plan) 보험료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벤치마크 플랜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산정되는 데다, 2015년을 위한 2차 가입기간 동안 건보거래소에는 각 보험사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플랜들도 많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소득변화에 대한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보조금은 가구 소득 변화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때문에 가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강 보험 세금 크레딧이 늘어나야 하는데 자동 갱신 옵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가입자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의 연령·가족 규모·거주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2015년도 보험 갱신에 앞서 자신의 플랜이 적절한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의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전국 36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방 건보거래소에서는 월 평균 세금공제(Tax Credits)액이 264달러다. 이는 346달러의 월보험료를 82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수정 기자

2014-07-28

"오바마, 롬니와 재대결하면 완패"…가상대결서 9%P차로 뒤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금 다시 한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당시 맞수였던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에게 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과 조사전문기관 ORC가 지난 18~20일 미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와의 가상 재대결에서 9%포인트 차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선이 오늘 다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롬니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53%에 달해 오바마(44%)를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다. 지난해 11월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한 조사에서도 롬니는 49% 대 45%로 오바마를 누른 적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51%의 지지를 얻어 롬니 후보(47%)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체면이 구겨진 셈이다. 이달 시행된 CBS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지지율 역시 40%로 나타나 '30%대'로 추락할 위기다. 이처럼 오바마의 인기는 땅에 떨어졌지만 민주당 차기 대통령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똑같은 질문에서 응답자 55%의 지지를 얻어 롬니(42%)에 크게 앞섰다.

2014-07-28

페일린, 온라인 뉴스 채널 오픈…오바마 대통령 비난 앞장

공화당 극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세라 페일린(사진)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기존 주류 언론의 필터링 기능을 비난하며 온라인 뉴스 채널을 직접 만들고 나섰다. 28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페일린은 자신의 이름을 딴 온라인 뉴스 채널 '세라페일린닷컴'(sarahpalinchannel.com)을 런칭하고 홍보 영상을 통해 "주류 언론의 필터링이 지겹지 않느냐. 우리만의 채널에서 우리만의 용어로 당신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며 "우리의 견해를 지지하는 채널을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페일린은 자신이 개설한 뉴스 채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홍보 영상도 오바마 대통령을 연신 비난한 가운데 그가 탄핵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페일린은 이 사이트에서 주필로 활동하며 게재된 콘텐츠를 감독할 예정이다. '세라페일린닷컴'의 한 달 구독료는 9.96달러, 연간 구독료는 99.95달러로 전해졌다.

2014-07-28

오바마케어 자동 갱신하면 '보험료 폭탄' 우려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동 갱신 옵션을 선택할 경우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AP통신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800만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제시한 건강보험 자동 갱신 옵션을 가입자가 택할 경우 올해와 동일한 액수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입자가 매번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난해와 같은 웹사이트 트래픽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자동 갱신 옵션을 도입했지만, 시스템이 정부 보조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가입자의 정보나 보험 플랜 정보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자동 갱신할 경우 전년도 정부 보조금과 같은 액수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 정부 보조금은 부분적으로 가입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 플랜(benchmark plan)의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는데, 오는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다시 제공되는 공개 가입기간에는 건보거래소에 참여하는 신규 플랜들도 많아진 데다 기존 플랜들도 보험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어서 종전의 정부 보조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입자 부담이 커질 확률이 높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DFS)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사들의 2015년 보험료 인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개인들에게 판매되는 플랜의 평균 요청 인상률도 12%에 이르렀으며, 20% 이상 올리겠다고 신청한 곳도 여러 곳 있었다. 또 다른 정부 보조금 산정 기준인 가구 소득의 변화도 자동 갱신 옵션을 택하면 반영되기 어렵다. 특히 가구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정부 보조금인 세금 크레딧이 늘어나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산정에 감안돼야 하는 연령·가족구성원·거주지역 등의 변화도 감안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아론 올브라이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공개 가입기간 전이라도 기존 가입자는 언제든지 건보거래소에 연락해 개인 신상 변동이나 재정 상태 변동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며 가입자가 직접 업데이트 할 것을 권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가입한 플랜이 2015년에는 자신에게 최상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많으므로 갱신 전에 꼼꼼히 쇼핑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케어의 민간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월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해 만약 본인 부담액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4-07-28

셋 중 한명 '오바마 탄핵' 찬성

CNN 1012명 전화여론조사 공화당 지지자는 절반 넘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탄핵에 관하여 전체 국민 중 65%가 반대 의사를, 33%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조사는 CNN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다. CNN은 "공화당 지지자 중에 57%는 '오바마를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선 13%만이 탄핵을 찬성했다"며 "지지정당이 없는 시민들 중에선 35%가 오바마의 탄핵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오바마의 자국 내 통치 능력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응답자 중 45%는 '너무 나갔다'고 대답했고, '적절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30%였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오바마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1%로 바닥을 찍었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오바마 탄핵'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도 오바마를 정치적 수세로 몰고 있다. 하원은 25일 "오바마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행위"라며 오바마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지도부는 오는 31일 소송 절차를 논의한 뒤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탄핵으로 밀어붙였다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을 내준 적이 있다. 공화당 내 권력 서열 1위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오바마의 탄핵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선영 기자

2014-07-27

오바마, 수주내 '불체자 구제' 행정명령 강행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주 내로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LA타임스는 26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오바마 대통령이 올 여름이 끝나기 전 불체자들의 추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31세 미만 불체자 및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불체 성인에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제 대상은 ▶시민권자인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와 ▶이미 DACA 혜택을 받은 청소년의 부모들이며, 백악관은 이들에게 한시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행정조치가 시행될 경우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중 약 500만 명이 사실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이건 대통령 시절 내린 사면안 이후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이민개혁 조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DACA 수혜자들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기회는 없다. 또 노동허가증도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DACA 신청자는 한인 7300여 명을 포함해 62만 명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 구제 행정명령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을 막기 위해 현재 부모없이 미국 국경을 넘고 있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행정명령도 동시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홀로 밀입국한 미성년자는 5만7000여 명이며,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다. 이같은 백악관의 움직임에 대해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지난 25일 "오바마 대통령은 탄핵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이다. 이미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며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시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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